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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2027년 소득기준 변경 |
작년에 소득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못 받았는데, 2027년엔 다를까요?
작년에 기준 살짝 넘어 탈락했어도 – 2027년 새 기준으로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작년에 소득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을 망설였거나, 신청했다가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기억이 있다면 2027년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다가, 선정기준 비율 자체는 그대로인데 기준이 되는 금액선이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숫자가 왜, 얼마나 바뀌는지 헷갈릴 수 있어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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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중위소득 48%로 2026년과 동일
- 기준 중위소득이 약 6.7% 올라 선정기준 금액선은 상향
- 1인 가구 2027년 선정기준 월 131만 3,300원, 서울 기준임대료 38만 1천원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그대로인데 왜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선정기준 비율 자체(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는 2026년과 동일합니다. 바뀌는 건 비율이 아니라 그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 즉 '기준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대비 약 6.7% 인상됩니다. 비율은 그대로여도 전체 금액선 자체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가구도 2027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주거급여만의 변화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것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급여마다 적용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48%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가구원 수별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표의 금액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332만 6,345원 이하인지가 핵심이고,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 가구원수 | 2027년 선정기준(월) | 비고 |
|---|---|---|
| 1인 | 1,313,300원 | 2027.1.1 적용 |
| 2인 | 2,150,710원 | 2027.1.1 적용 |
| 3인 | 2,744,684원 | 2027.1.1 적용 |
| 4인 | 3,326,345원 | 2027.1.1 적용 |
| 5인 | 3,870,249원 | 2027.1.1 적용 |
| 6인 | 4,382,016원 | 2027.1.1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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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급여 실제 지급액 –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분
주거급여 대상이 됐다고 신청한 월세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7년 서울(1급지)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월 38만 1천원, 4인 가구 월 59만 6천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실제로 월세 35만원을 낸다면 기준임대료(38만 1천원)보다 실제 임차료가 적으니 3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세가 42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인 38만 1천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전국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한다면 본인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같은 1인 가구라도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약 32%)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뺀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실제로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생계급여 기준과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주거급여(48%)와 생계급여(약 32%)는 선정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아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어도, 주거급여 기준인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기준을 혼동해서 '생계급여가 안 되니 주거급여도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애매한 경계에 있다면 두 급여를 따로 계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약 32%)과 주거급여 기준(48%)은 다른 선이라는 점만 기억해도, 불필요하게 신청을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2027년 기준으로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2027년 기준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한다
- 계산이 애매하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에 서류로 재계산을 요청한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할 수 있다
- 통장사본, 임대차(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 선정되면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적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으로 임차급여가 지급된다
- 선정 이후에도 매년 확인조사가 있어 소득·재산이 바뀌면 그때그때 다시 신고해야 한다
주거급여 신청 소득인정액 기준, 2027년 뭐가 달라질까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자동으로 재심사되지 않습니다. 2027년 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직접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주민센터에 재신청·재계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바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이고,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 방문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약 32%, 주거급여는 48%로 기준 자체가 달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그 넘는 금액의 30%만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되고 나머지는 지급됩니다. 그래서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들 뿐, 바로 전액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면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상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
2027년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비율은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다면 올해는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다시 해보시길 권합니다.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서류로 재계산을 요청해서 내가 2027년 기준으로 대상자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중위소득 48%로 2026년과 동일하다
- 기준 중위소득이 약 6.7% 올라 선정기준 금액선 자체는 상향된다
- 1인 가구 2027년 선정기준은 월 131만 3,300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8만 1천원이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된다
- 재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재계산 요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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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moli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