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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40만원 조건 감액 0원 |
65세가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 40만원을 받는 거 아닌가요? 왜 어떤 분은 한 푼도 못 받을까요?
나도 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소득인정액 기준 하나로 수급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저희 부모님도 65세 생신을 앞두고 '이제 기초연금 40만원 나오겠네' 하고 기대하셨습니다. 뉴스에서 하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당연히 모든 어르신이 그 금액을 받는 줄 아셨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신청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오거나, 심한 경우 아예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왜 누구는 다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못 받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 노인만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에,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단순히 '월급이 얼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이나 예금까지 함께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만원'이라는 숫자, 아직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습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기초연금 40만원'이라는 말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노인부터 우선 40만원으로 인상 적용되고,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2027년부터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일반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일반) | 33만 4천 원 | 34만 9,700원 |
| 단독가구(저소득층 우선 적용) | 33만 4천 원 | 40만 원 |
| 부부가구(저소득층 우선 적용) | 53만 2천 원 | 64만 원 |
'기초연금 40만원'은 2026년부터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부터 순차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되는 시점은 2027년이니, 본인이 지금 40만원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어도 깎일 수 있습니다 - 3가지 감액 제도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 대상자가 되어도, 아래 세 가지 사유로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절반이 감액됩니다. 다만 아무리 감액돼도 기준연금액의 50%는 항상 보장됩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되어, 기준연금액의 80%만 받게 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세 가지 감액은 정상적인 수급자라면 완전히 0원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감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진짜 0원이 되는 두 가지 경우
그렇다면 '0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실제로 완전히 0원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애초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감액이 아니라 수급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현재 기초연금법상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젊을 때 공무원으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소득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도 연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적으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아직 확정 시행되지 않은 추진 단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시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줬다 뺏는' 생계급여 문제도 손보는 중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 대상인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불만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금액은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추가 지급 비율과 시행 시점은 아직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로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보면, 막연히 40만원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65세 넘으면 40만원 준다더니" 기초연금 잘못 알면 0원?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인 소득 하위 70% 노인만 대상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부터 40만원이 우선 적용되고, 소득 하위 70% 전체 확대는 2027년부터입니다. 일반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절반이 감액되지만, 아무리 감액돼도 기준연금액의 50%는 항상 보장됩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되는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65세=40만원'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지, 국민연금이나 부부 수급 여부에 따른 감액이 있는지, 혹시 직역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히 기대만 하지 마시고,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만 대상입니다.
- '40만원'은 2026년부터 저소득층부터 순차 적용되는 금액이고, 아직 일반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 세 가지로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복지로·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