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 부모님 재산 때문에 안 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총정리

기초수급자격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총정리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데도 기초수급 신청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내가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아래 내용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무직 상태로 혼자 지내는 후배가 기초수급 신청을 알아보다가 막막해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 있고 본인 소득도 없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만 30세 미만 미혼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로 묶여서 부모님 재산이 함께 계산되는 구조였어요. 저처럼, 혹은 제 후배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따로 살아도 부모님과 '보장가구'로 묶일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보장가구로 묶여서 부모님 재산이 그대로 함께 계산됩니다.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됐지만 재산 상한선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부모님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원을 넘거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그것만으로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로 이해해보기

부모님 재산이 9억원 이하이고 소득도 없다면, 세대를 분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 토지, 차량 등을 합쳐 재산이 9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기준만으로 생계·의료급여 모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예외는 없을까요 - 청년 가구분리 시범사업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관계 단절이나 학대 같은 사정이 있는 19~29세 청년을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2. 가구분리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3. 기초수급이 어렵다면 다른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상담받기
4.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 미리 확인하기

기초수급자 자격, 부모님 재산 때문에 안 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무직 상태로 혼자 지내는 후배가 기초수급 신청을 알아보다가 막막해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 있고 본인 소득도 없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만 30세 미만 미혼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로 묶여서 부모님 재산이 함께 계산되는 구조였어요. 저처럼, 혹은 제 후배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